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왼쪽)와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다가 번복한 데 대해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숫자만 되돌렸을 뿐,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며 공세에 나섰다.
또 "한 번 틀린 설계가 나머지에서만 옳을 리 없다"며 나머지 증세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물아홉 날 만에 7개 항목을 고쳤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종부세도 물러섰다. 모두 우리가 발표 직후부터 지적해온 항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버릴 것을 '원칙'이라 불렀나. (이번 안도) 고치다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여전히 현행보다 3억원이 적은 점 △1주택 양도세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점 △출산입양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폐지는 그대로인 점 등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어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숫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효과가 없다"며 "얼마를 걷는지도 밝히지 않은 세법을 국회더러 심사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세제개편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도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철회된 안이 슬그머니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며 "남은 종부세 증세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정기국회에서 숫자와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라면서도 "'세금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조정된 수준)"이라고 맹공했다. 또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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