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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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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구소 1부에서 이어집니다.)◇ 박성태> 여러분은 박성태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얘기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냐? 이거는…
◇ 박성태> 고 아니면 일부는 스톱이 되겠죠.
◆ 김민하>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맞혀 봐라.
◇ 박성태> 아니요. 바람으로 해 주세요. 이게 원래 원래 쉽지 않아요.
◆ 김민하> 평론이나 이런 거를 해라.
◇ 박성태> 어디로 가야 되는가.
◆ 김민하> 여기가 장학퀴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맞히기 쉽지 않죠, 그거는. 아마 용혜인 후보자 본인 생각만으로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거기 기본소득당도 나름의 이 논의 체계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또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지 하나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 도의회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얘기할 거면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비례연합정당 그걸 왜 했냔 말이죠. 위성 정당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정에서야 이제 제한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그리고 위성 정당 전략을 취한 거는 민주당인데 위성 정당으로 당선됐으니까 기본소득당이 얻은 표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더불어 시민연합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던진 거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관직을 그냥 장관 후보직을 그냥 던지거나 그냥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그만둬라 라고 주장하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논리적 미비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원한다면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장관 후보자 직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결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당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복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죠.
◇ 박성태> 비례대표직은 내려놔야 된다.
◆ 이기인> 그렇게 갈 거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길을 이쪽인데 거기를 안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영상 캡처◆ 김민하>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이기인> 어저께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천하람 대표 예시를 들면서 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딜레마가 있다,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소수 정당으로서. 근데 이 기본소득당 의석의 소수 정당은 같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같은 국회에서.
◇ 박성태> 급이 달라.
◆ 이기인> 다르죠. 다르죠.
◆ 하헌기> 우리와 다르다.
◆ 이기인>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안 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고요.
◇ 박성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고.
◆ 이기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 박성태> 우리가 그 고생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의석도 확보했고.
◆ 이기인> 아니,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생을 생색내고 알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지켜야지만 그 비례성의 어떤 제고,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비례성을 제고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지켜지는 건데 그걸 어기고 꼼수로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잠깐 어부바 해서 당선된 다음에 분가시킨 정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두 번 됐다라고 그래서 그 소수 정당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용혜인 의원은 아마 장관도 하고 의원직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부에서 철회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당을 어부바 해서 그때 공천 줬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 지명 철회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뭔가 버리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그럴 리도 만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장관도 의원직도 겸직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기인>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공항 귀빈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좌진 돌봄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고수하면 이 국정의 어떤 동반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정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헌기>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긴 한데 저도 국회가 조금 우리 국민 민심과 닮은 국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킹하면 제도의 취지대로 가지가 않죠. 가령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몫이에요.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명자가 비례대표라고 해서 꼭 사퇴하는 거 아니지 나는 겸직할래 라고 했으면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께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욕심을 부린다. 기득권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똑같은 비판이 날아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급한 불 얘기를 할 때 2030, 여성 워킹맘, 왼쪽 소수 정당 이렇게 열거했는데 여기서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이 당사자성을 갖고 인사를 했으면 이 당사자성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요.
◇ 박성태> 여성 쪽에서도 특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 하헌기> 워킹맘들은 워킹맘들이 무슨 어떻게 그 애를 다 직장에 데리고 가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애 데리고 가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20~30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러면 인사가 사실은 재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용혜인 의원께서 조금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에 대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입장을 제가 대신 약간 전해드리면 오준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소수 정당이 아니고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통해서라도 일부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싶었던 거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또 얘기한 바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 박순봉>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높다.
◇ 박성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 정책연구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길게 썼더라고요.
연합뉴스◆ 박순봉> 맞습니다. 아침이었는데 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해 드리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하고 논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예전 사건 있죠. 김문기 모른다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있는데 법리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지금 파기환송돼 있는 상황이라서 2심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조국 전 대표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점을 좀 짚었고요. 그래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걸 개정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될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한되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사건들은 공소 취소 언급을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공소취소처럼 보이게 돼 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작 기소라는 거는 증거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조작기소로 규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특위랄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직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일단 조국 원장의 판단인 거네요.
◆ 박순봉>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말씀하신 그런 국정조사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면 신장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혜민 혁신당 의원이 AI 수석으로 기용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차적으로 집권 연합 연대에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성태> 평택에서 싸웠던 김용남 전 의원을 왜 중요 직책에 맡기느냐, 이런 얘기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갑자기 조국 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 관련된 조언을 사실은 한 건데 이게 또 조언처럼 들리지는 또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쓴 건가요?
◆ 박순봉> 사실 조국혁신당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좀 원론적으로 그냥 법학자로서 조언을 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표현은 뭐냐 하면 다시 대선 플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 견제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민하> 조언이라고 하려면 이거는 늦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에게 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걸리는 죄면 그때는 환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리는 죄면 이건 부당하다고 하니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작 기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확보가 안 됐으니 법무부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거를 검찰의 전반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부당함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으로 설명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늦은 거죠, 그러면.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이제 왜 하는 것이냐. 그건 저는 담론적인 분리 정립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여전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총선도 치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합당이나 또는 연대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조국혁신당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더라도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레버리지 얘기하니까 긴장되는데, 괜히. 레버리지라는 말에 좀 그게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 하헌기> 레버리지.
◆ 김민하>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박성태 앵커는.
◇ 박성태> 레버리지 싫어해요.
◆ 김민하> 그렇죠, 레버리지 싫어하게 됐는데.
◆ 이기인> 그걸 물어보시네요, 갑자기.
◆ 김민하> 레버리지. 그런데 아무튼 그걸 확보를 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이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소 취소가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 소리와 우리의 참 진심 어린 그러한 조언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안 들었느냐, 소위 민주당 내에 친병들이 막은 거 아니냐. 이 구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신 대 간신 구도의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충신이었는데 안 들어줬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의 친명은 간신이다.
◇ 박성태> 간신이다.
◆ 김민하> 이 구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 하헌기> 저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단 공소 취소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 특검법은 저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조작 기소 문제와 공소 취소 문제를 그렇게 한 법에 엎어놓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위인설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데 조작 기소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 문제가 실제로 많았고 적법 절차나 이런 걸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사한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 실제로 기소 공소를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판 받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드라이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국 위원장 SNS 중에 제일 의아했던 건 2-2 이대로 가면 유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방법이 없고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도대체 조언인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엎어서 그런 시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면 그냥 저처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면 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하라는 건지 말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이 담겨 있는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무적으로 유리한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걸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조국 위원장께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재판 태도를 보면 이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엄청 뻔뻔했거든요. 그 지지자들 막 속여서 했단 말이에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이 말이 되냐 이런 것들로 나라를 쪼개 놓은 어떤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 박성태> 물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죠.
◆ 하헌기>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너는 유죄 나오고 무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눈에 굉장히 뻔뻔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저는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워딩에 되게 민감해졌고 우호적 어떤 프랜들리한 라인이 좀 붕괴되니까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요. 저는 사실 이해민 의원이 지금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국 대표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미래위원회에서 6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적극 조사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국혁신당도 적극 화답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또 1심과 2심 이후에 어떤 재판을 분리해서 대처해야 된다. 조국혁신당도 거기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그냥 2심 유죄라는 워딩만 딱 뽑아가지고 막 박지원 의원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거리가 되게 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국 대표가 좀 말씀이나 이 판결문을 제대로 좀 보고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그게 유죄가 된 건데 김문기 씨 사건에서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그게 사실 유죄로 판단된 거라서 사실 2개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등치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사실 항목까지 나눠서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형식은 갖췄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웬만한 민주당에서는 굳이 안 들어도 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난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 이기인> 대체로 맞는 말이죠.
◇ 박성태> 맞는 말이죠. 그걸 다시 꼭 조언이라고 한 의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인> 거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랑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좀 끼워 넣어 가지고 글을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뒤끝으로 생각이 저는 들고요. 대체적으로 뭔가 이 아직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앞으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조국혁신당의 어떤 도움이 커질 테니 레버리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우리는 뭔가 우호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헌기> 그런데 그 때려놓고 예전에 비스티보이즈 영화 보면 하정우가 그러거든요.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본인들의 경쟁력으로 국민 지지를 넓히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연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연대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거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전부 다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이상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어쨌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낸 메시지일 텐데 정치인이 내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사람들이 듣고 누구나 다 이런 의도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의도를 잘 몰라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 조언이냐, 박성태 앵커의 질문, 이게 조언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지가 상당히 실패한 메시지고 조국 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정무적으로 좀 헐거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간에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선거도 치르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이런 움직임 전에 있었던 게 바로 김용남 전 의원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 박순봉> 그것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혁신당 분위기는 아까 조국 전 대표 왜 이런 글 썼냐는 반응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권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거 인사한 거 가지고는 혁신당 모 의원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왜 냉탕, 온탕 같이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본인 대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대통령이랑 엇박자 낼까,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딱 인상적인 표현은 이거였어요. 왜 남의 집 살림까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는 연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러는데 메뉴까지 그쪽이 좋아하는 걸 정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남 전 의원이 원래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 좀 원외들이 많이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쉬고 있으니까 인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오만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랑 손 잡자면서 우리랑 칼싸움 했던 분을 왜 직책을 주냐, 이 얘기예요.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조국혁신당과 경쟁하거나 했던 분들을 다 제명하면 될까요? 저는 당직 인선에 다른 당의 당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너무 보는 게 되게 드물어서 그것도 저도 정책위 부의장이었거든요.
◇ 박성태> 그래요?
◆ 하헌기> 그게 그냥 흔한 당직이라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고 최근 조국혁신당의 전반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나 요구들이 과해요.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수했는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자체를 회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 폐지하라고 한다든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정책실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구윤철 장관도 그만뒀는데 아예 안 된다, 그걸로는. 금융위 위원장까지 그만둬라.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과한 얘기고.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 앉혔는데 그 남의 당직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막 논평하고 있는 것도 과하고 조국 원장이 르센느 때려잡으려고 했던 것도 과하고 좀 이 당을 전반적으로 조금 좀 정돈을 해서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조국혁신당 메시지가 뭐랄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 기준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통치 그다음에 정치인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남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를 입혔던 사람이다. 우리랑 싸웠던 사람이다. 최근에 뭐 어디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좋지 않다. 마지막 뉴스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산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820조입니다. 먼저 정리를 해 보죠.
◆ 박순봉> 역대 가장 많은 예산 821조 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 증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12.8%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역대 최고치로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리긴 했는데 오히려 재정은 안정됐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가 늘어나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거의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정됐다는 의미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예산 중에서 289조는 보건, 복지, 고용 쪽에 쓸 거고요. 또 주목되는 거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62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 박성태> 미래대응기금에 162조 원. 그리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건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시 그냥 원상회복했군요.
◆ 박순봉> 낮추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줬다. 12억 원 기준으로 돌려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원래 정부안대로 14억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박성태> 비거주도 그러면 사실은 공제를 비슷하게 해준다.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는 건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예산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에서 이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대응기금 부분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서도 한 100조 원 정도는 일단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는다는 거거든 그만큼 이제 반도체 호황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단 실거주, 비거주의 구분 자체는 남겨 놓는 거잖아요, 정부안이. 근데 그 구분까지 없애는 거를 국회가 이제 정리할 거냐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연합뉴스◆ 이기인> 반도체 사이클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많아서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국민들 가계로 따지자면 그 적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기금에 채워 넣어야 될 돈이 많다고 하면서 거의 파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그렇게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야당에서 좀 견제와 어떤 감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기금은 넣을 만한데 10초.
◆ 하헌기> 어쨌든 이렇게까지 예산을 크게 편성해 놓으면 어디서 구멍이 나기 마련인데 보통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든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나라 빚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이기인 총장님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오늘 2부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나오시니까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려하는 사항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