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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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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죠. 총 지출이 820조 9천억 원. 예산은 물론 매년 경제도 성장하고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매년 늘지만 내년은 확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양극화도 더 완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보좌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덕현>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먼저 재정기획보좌관이 이전에는 없던 자리여서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인데 어떤 자리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류덕현> 이전에는 있지 않은 새로운 수석급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재정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방향성과 앞으로 정부가 책임을 재정과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참모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이전에는 그러면 경제수석이 통괄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기획과 재정.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지를 수석급으로 따로 또 만든 자리군요.
◆ 류덕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의 한 분이겠군요. 박홍근 장관과 함께.
◆ 류덕현>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과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나 지출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내년 예산 820조 9천억 원. 물론 이제 국회에서 예산 다 심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류덕현>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만 보시는데 그리고 너무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5년에 1%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고 지금 1%에서 0%로 떨어지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들어와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성장 전망도 좋고 내년 이후도 계속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요. 뭐 산업이나 경제는 다 성장을 하는데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K자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의 K자, 아랫단을 어떻게 또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부가 책무가 되는데요. 그 부분, 복지 또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로서는 좀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제가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 내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제가 한 이십 몇 년 동안 거의 매년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년, 올해도 물론이지만 내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류덕현> 정책 당국자한테 안 중요한 해가 없습니다.
◇ 박성태> 물론 그렇겠지만.
◆ 류덕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한 지난 한 3년을 보면 경제가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는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좀 침체했던 이유를 좀 되돌아보니까 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또 재정도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는 커졌지만 국민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성태> 이전에 사실 대한민국이 추격자로서 빠른 성장 어떻게 보면 또 탄탄은 해왔지만 이미 그 위상이 끝나가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시네요.
◆ 류덕현>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21조에 달합니다.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정부가 지금 재정기획 보좌관님이시니까 주력을 두는 부분을 몇 개 부분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 류덕현>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고 삶을 보장하는 재정이다라고 이제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부는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 중에 제일 중요한 숫자가 예산입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이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뒀던 예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 동행하는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 성장하는 순간까지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세 번째는 기회 균등 예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또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크게 차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 박성태> 학업이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류덕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비 예산이나 그다음에 창업과 또는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고요.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지방 국립대 30개 대학이죠.
◆ 류덕현> 30개 국공립대학입니다.
◇ 박성태> 여기는 다 등록금 무료예요?
◆ 류덕현> 신입생부터 무료입니다.
◇ 박성태> 신입생부터요, 내년부터요?
◆ 류덕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재학생도 다 무료고요?
◆ 류덕현> 재학생은 원래 70% 정도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이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의 형태가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 받고 있는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에 선택을 하시면 등록금 걱정 없이 앞으로 학교를 이제 다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 그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 맥락의 예산이 되는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딸 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다보니까 사립대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 국립대는 30개 대학이 학생회비만 내는 겁니까, 그러면.
◆ 류덕현> 학생회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회비는 자율적으로 총학생회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미래를 여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주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격도 해야 되지만 추격으로부터 이제 추격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7개 미래를 여는 그런 의미에서 7대 시드 산업 부분을 크게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여는 성장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7대 시드. 씨앗 산업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해당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 류덕현> R&D와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박성태> 조금 더 이제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확장 재정을 앞서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쓰는 거는 일단 돈이 세수가 많이 늘어나죠.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내년에 특히 반도체 법인세. 반도체 기업이 수백 조씩 이익을 내니 실효 세율을 한 17, 18% 잡아도 꽤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또 성과급 주면 근로소득세가 또 많이 들어오고요.
◆ 류덕현>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정부는 노가 났습니다. 얼마나 예상합니까? 들어오는 게.
◆ 류덕현> 지금 현재 반도체 특수로 인한 내년도 법인세가 아마 200조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200조 이상이요?
◆ 류덕현> 100조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하면 예산에 반영된 아마 법인세는 200조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법인세가 200조.
◆ 류덕현> 내년에 총 국세가, 국세 수입이 580조 정도가 넘습니다. 400조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데 이거는 우리 산업, 기업 그리고 또 기업의 노력만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들이 다 이렇게 좋게 잘 도와주셔서.
◇ 박성태> 인프라 환경도 필요하니까요.
◆ 류덕현> 열심히 사셔서 그 결과가 이제 세금으로 환원해서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이제 예산 행위이고 재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AI발, 전 세계적인 AI 산업의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특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아지는 대가가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나 또 증권거래세 또 소비세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반도체 특수로 세수도 많이 늘었고 이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K 양극화 해소하는 데 쓰겠다, 이런 거군요.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리고 많이 들어오니까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62조 3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세수가 확 늘어난 부분의 상당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 류덕현> 그렇습니다. 사실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행자분 만약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다 쓰지를 않죠.
◇ 박성태> 저희는 대출을 갚죠.
◆ 류덕현> 대출을 갚더라도 그걸 다 갚지는 않고 아마 쓸 거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운용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걸 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특수가 또 일각에서는 언제 또 사이클을 그려서 또 그 사이클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늘어난 이 재정 규모를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빚을 갚는 것, 또는 우리가 현재 재정 구조를 보면 한 해 110조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세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갚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그걸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후년에 또 그만큼 또 그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또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는 사실은 좀 안정적인 국채 시장이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채는 발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 박성태> 일정 규모 이상은 계속 발행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군요.
◆ 류덕현> 그리고 실제로 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필요한 순 국고채에 대한 발행 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여서 안정화시켰고요. 또 올해 경제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경제도, 재정도 크게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재정의 운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물론 그건 세수가 워낙 잘 들어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 부채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명목 GDP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서 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류덕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분모가 크게 오르고 그리고 분자도 줄이지는 않았지만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리는 증가율도 줄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정말 말 그대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저수지를 조금 일시적으로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162조 정도가 그럼 보통 때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인데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쓸 거 더 확확 쓰면 되잖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버리면 그다음에는 또 어떡하냐. 어딘가 확 투입됐다가 그다음 해부터 만약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서 투입이 안 되면 해당 분야가 이상해지니 지출은 일정적인 흐름대로 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류덕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도 갑자기 늘리다 보면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고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런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예를 들면 갑자기 늘어나는 재정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데 써야 될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럼 162조의 저수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 류덕현> 다는 아니고 내년에 162조 중에서 한 45조는 821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쓰고 45조 정도는.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 류덕현> 100조 정도가 넘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금 형태로 이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하고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기금은 항목의 30% 내에서 변경할 때 국회의 심의를 안 받으니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통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류덕현> 그거는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기금하고.
◇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시려는 거죠?
◆ 류덕현> 일부 맞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든 일반 회계든 간에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는 없습니다. 다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편성된 예산 기금도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성 기금 20% 정도, 금융성 기금은 30% 정도는 정부에게 약간 그 재량의 어떤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게 그 뭐랄까 재량의 어떤 그런 권한을 준 것이죠. 미래대응기금도 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를 쓰게 돼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의 성격도 있고 약간은 금융성, 계정성 기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운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왜 30% 정도를 우리 정부가 했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GPU 같은 걸 사업을 정부가 사야 되는데 내년에도 GPU를 엔비디아 베라 루빈급으로 굉장히 좋은 GPU를 사서 예를 들면 프론티어급 AI를 개발하는 데 저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갑자기 뛸 수가 있습니다. 예산보다 뛸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현재 사업 예산으로 살 수가 없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금 편성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이번에 많이 담았는데 그 사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추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세부 내역들은 다 국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 류덕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심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1조의 사업이 편성돼 있는 사업인데 한 3천억 정도는, 30% 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 박성태> 해당 내용이 그런 부분이죠. 1조를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 놨는데 상황이 변할 때 30%. 그러니까 1조 3천억이나 7천억 정도에서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 게.
◆ 류덕현> 1조에서 플러스 3천억 정도는.
◇ 박성태> 플러스 3천억 정도.
◆ 류덕현> 30% 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 박성태> 쓸 수 있게.
◆ 류덕현> 쓸 수 있도록, 꼭 써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 심의가 없다라는 건데 보고는 그 내용도.
◆ 류덕현>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성태> 돼 있고요.
◆ 류덕현> 소요가 생길 때.
◇ 박성태> 네,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3.0%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니까 누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정부는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 류덕현> 그러니까 이른바 통화정책은 긴축인데 재정은 확장이지 않느냐.
◇ 박성태> 그게 더 쉬운 표현이네요.
◆ 류덕현>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도식화하면 그랬는데. 반드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예를 들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한국은행과 재정 정책, 재정이 다 같이 긴축 기조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과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통화 당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시중에 풀려서 예를 들면 금융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아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그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금리 긴축에 따르는 필요성에 부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또 고통 받는 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양극화 같은 경우나 또 그런 부분은 금리가 인상되면 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재정 정책은 어떤 계층을 정해서 타깃을 정해서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는 적자가 0.1%입니다. 거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래대응기금 100조까지 다 쓰게 되면 뭐 그런 비판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어를 해서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현재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경제 스텝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 소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재정을 쓰는 것이니까 그 방향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 비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K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특히 취약 계층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텐데.
◆ 류덕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부 항목별로 보면 그냥 이건 현금 살포 아닌가라는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원래 7천억 원에서 지금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원래 소득 기준이 아마 연 6천만 원 했다가 다 주겠다.
◆ 류덕현> 7500만 원.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그냥 다 퍼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성으로 굳이 가치 평가를 하는 분들은 여기에 살포라는 표현도 넣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선심성 아니냐.
◆ 류덕현> 말씀하신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 박성태> 매칭해서 주는 거죠?
◆ 류덕현> 자기가 적금을 넣고 5%와 6%, 12% 정도 매칭을 해서 이제 자산 형성하도록 하는 건데. 왜 내년부터는 이게 소득 기준을 다 없앴냐면, 사실 청년이라고 해서 어떤 청년은 본인보다는 부모 세대가 사실은 여유가 있는 세대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나는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청년이 과연 얼마가 될지가 좀 그렇고요. 청년 세대 전체가 다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줘야겠다는 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득 기준을 이제 제한한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득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 박성태> 더 많이 주죠, 그러면.
◆ 류덕현> 그러면 더 많이 주고.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주고, 이렇게 차등화된 플랜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걸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넣는다 할 때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는 청년들 사이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공평한 기회를 한번 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한 것입니다, 기회를.
◇ 박성태> 사실 세부적인 거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매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를 하면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지금 많은 청년들은 나는 여력이 안 돼서 이 자산 형성에 내 돈을 투입할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계층 이상만 받게 되는 혜택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취약계층에 집중해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 류덕현> 또 그런 사업은 또 그런 사업대로 또 청년들 지난 금요일 날 청년 예산 언박싱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한 걸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또 자산 형성이나 아니면 소득 지원이나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인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또 경력이 없는 청년들한테 채용을 가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을 일단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연 이게 누가 돌봐줘야 되느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혹시 국가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혹시 지내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 박성태> 혼자 살아왔어요.
◆ 류덕현> 대부분의 우리 좀 지금의 50대, 60대 세대들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우리를 보살펴 준 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떤 취업 문제나 자산 형성이나 또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그런 건 좀 작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 정부가 경력 형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다르니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해졌다.
◆ 류덕현>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종 나와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정책기획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덕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