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 등의 종부세가 바뀐 것을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종부세 상한을 20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등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종부세 상한 역시 150%를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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