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력이 있는지 구글 측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새벽쯤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부가 문제가 된 사이트에서 차단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글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발뿐 아니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평등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브리핑 직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재발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규모, 유출 경위에 관해 상세하게 구글에 요청했다"며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번 건뿐 아니라 (유출이) 또 있었다면 전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피해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글이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고, 다른 국제기구에도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정도"라며 "구글이 그 정보를 외부로 보낸 것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들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글에 확인한 바로 해당 사이트 외에는 내역을 보낸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무단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미통위를 통해 지난달 28일 피해자 식별 정보 10여 건에 대해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모두 차단, 7일 새벽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역이 전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지난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 공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근거로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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