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2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이 이날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라고 언급한 일은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강 수석대변인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이라는 대목을 언급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여성인 김민기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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