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공소청에 신설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3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논의도 진행됐다.
당정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안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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