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앞서 법원이 2인 체제였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시 정부의 부당 개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고사항으로 안건이 상정돼 위원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용과 절차 등에 이견이 있어 계속 숙의 중"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통위 위원장이 매각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확인돼 수사의뢰됐고, 공공기관 지분 통매각 절차에서도 직권을 남용한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이 저희 기관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감사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확인해서 저희 기관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매각 승인이 불법이라는 1심 판결도 있는데 언제까지 숙의할 것이냐"며 "위원 간 이견을 핑계로 개혁 작업이 늦어지니까 일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김 위원장은 "계속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새로운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숙의해 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특정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해당 안건 의결에서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건 자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이 이해충돌 문제가 생겨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해 왔다. 현재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따른 직권취소 여부와 당시 지분 전량 매각 과정의 실체적 하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2023년 YTN 지분 매각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체결한 협약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두 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3곳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3법이 통과된 게 언제고 위원장이 임명된 게 언제냐"며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우려에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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