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로 살면서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4급 보충역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관련 병역자료가 소실돼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된 관계로 대부분이 공란이었다"며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이 모두 소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히 제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며 병무청이 자료 소실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이날 오전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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