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검찰 조직의 수난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사 정원 축소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고강도 내부 감찰까지 예고됐다. 공소청 개청 이후로도 한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들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약 2주가량 앞두고 공소청 직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발표된 공소청 직제와 관련 신설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 여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공소청에)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사 인력에 대해 사실상 축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보면 전체 인력이 현재보다 20% 줄었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수사 업무가 사라지더라도 송치받는 사건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이미 미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16만건을 넘길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검사 등의 정원을 줄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검사뿐 아니라 조직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관 등도 거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정원을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이 문제는 공소청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의 정원 유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역행', '수사권 부활 꼼수'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축소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내 이른바 '캐비넷 자료' 등에 대한 감찰 등 점검에 나서겠다 밝히면서 검찰 내부는 더욱 경색된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또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적 목적 유출·이용 등에 대해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연루된 신약 청탁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자료가 검사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진 '수사 자료 유출' 논란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일련의 논란 속에서 검찰 내부는 무력감도 역력하다. 지방지청의 한 평검사는 "수사권이 사라져도 일만 하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계속 조직 전체를 싸잡아 악마화하니 회의감뿐이다"며 "매일 아침 '사표를 언제 낼까'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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