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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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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李, 공소취소 논란에 "안타깝다"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 요청
조작기소 특검에는 '필요'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기존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가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는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특검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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