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신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같은 청와대 측 요구를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에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김태규 위원장과 최지우 부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직접 헌재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일방적 서면 제청이란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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