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식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선발대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 등의 제동으로 초대 중수청장 취임에 난항이 지속돼 안정적인 출범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에 특례임용된 검찰 직원 중 약 90명이 이날부터 개청을 앞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각각 출근한다.
'중수청 실무준비 선발대' 명목으로 파견된 이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는 내달 2일까지 사전 실무 준비에 나선다. 각 청사 내 공간 배치와 인테리어, 전산 연결, 보안 점검 등 내달 2일부터 곧바로 정상적인 수사 및 실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중수청의 인력 선발 및 배치 작업도 막바지에 있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 대상 1차 특례임용 지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합격 통보를 마쳤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 일반직들에게는 근무지 배정까지 완료됐다.
추가적으로 실시된 검찰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전날까지 지원이 이뤄졌고, 곧 합격자 선발도 완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장과 각 지방청장에 해당하는 1급 수사관 경력채용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개청일까지 합격 통보 및 임명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적인 준비는 계속 진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정체 상태다. 여권 내에서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를 의식해 청와대에선 추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개청일까지 중수청장이 임명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패·경제·방산·마약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시작부터 수장 부재 상태로 출발하면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 개청에 맞춰 검찰에서 전환되는 공소청은 아직까지 청장 임명은 물론 직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법무부장관 임명 절차도 원점이다.
여러 미비점으로 인해 다음 달 2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형사사법체계에 각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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