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사의…李대통령 "아직 결정 못해"
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8·30 개각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데 따른 인사 추천·검증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서실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의 수용 여부와 함께 인사·검증 담당 참모진의 추가 교체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김승원 사퇴 뒤에도 탄원서 논란…검증 책임 공방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뒤에도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보좌진 상대 폭언,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직 보좌관은 지난 17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김 의원의 소명과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에 접수된 탄원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함께 청와대·여당의 사전 인지 및 검증 과정이 쟁점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열흘 앞…핵심 수장 공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다음 달 2일까지 열흘이 남았지만,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 인선은 다시 검증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소청장을 맡을 검찰총장의 후보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진행되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까지 남아 있어 출범 초기 수사와 사건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산층도 최장 20년 공공임대…입주 기준은 연내 발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현재 서울 아파트의 최장 기간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85주다. 역대 최장 기록까지 불과 1주만 남은 셈이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무주택 중산층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21일) 공개한 주거안정 플랜은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가구를 포함해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본 거주 기간을 6년으로 하고, 절반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체 119만 가구 가운데 65만~70만 가구는 기존 공급대책과 겹치는 물량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도 공개되지 않아 재원과 부지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상속·고령농 농지 처분 유예…투기에는 처분명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상속·고령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어제(21일) 당정협의에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 등에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영농계획을 거짓으로 꾸며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불법 사용에는 원상회복 등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중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연합뉴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의심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군 병력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폭발 원인과 작전 당시 안전 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지점이 최근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된 구역과는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지뢰의 유실 가능성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영범, 자유형 50m 대회 신기록…한국 수영 첫 금메달
김영범, 금메달. 연합뉴스김영범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21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제(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결승에서 이번 대회 한국 수영의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영범은 예선에서 21초71로 대회 기록을 경신한 뒤 결승에서 다시 기록을 줄였습니다. 지난 20일 자유형 100m 은메달에 이어 이틀 연속 개인 종목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유찬은 21초94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은 지유찬이 우승한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계영 800m와 남녀 배영 50m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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