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2일 국회에 보고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추진결정 1건과 추진계획 마련 2건이다. 이미 여러 경로로 흘러 나왔고 보도도 일부 됐던 것들이라 크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쟁점 몇가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대미 투자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이다. 세우려는 전체용량은 약 6.3GW 규모라고 한다. 이 지역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로 전력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것도 한꺼번에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1.4GW 규모로 발전소를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사업비 규모는 223억 달러이고 향후 20년 동안 432억 9천만 달러에서 454억 300만 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회동의 등 절차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 상당한 우려를 밝힌 점은 향후 추가 실무협상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엔시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장기구매계약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한 것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엔시날 가스복합 발전소에 두산에너빌러티의 가스터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 역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미 투자 집행 규모를 당초 합의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최근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일부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기를 원하고 구조변경을 요구하면서 2천억 달러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상한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우려는 불식되게 됐다.
이 투자상한원칙 고수방침은 국내 원달러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계산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엔시날 발전소에 대한 투자 역시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원달러 현물환 시장에서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외환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남은 것은 대미투자 2호인 원전사업과 3호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들이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숙제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의 인수범위가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이 회사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해 왔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지분을 5%에서 10%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정도 지분으로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당초 추진했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나 원자력 기술협력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또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후협상결과에서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신규원전 8개 가운데 한국형 원전이 포함 되는지 여부다. 우리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라는 AP1000을 6기로 하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2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형 원전이 채택된다면 이는 미국 원전시장에 우리나라 기술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를 최종 타결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선거 이전에 대규모 투자유치 확정이라는 발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압박은 한국형 원전 2기 배정이나 웨스팅하우스 의결권 지분확보 등을 일부 수용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MOU에 서명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는 공격적 카드도 하나 생길 수 있다. 문제는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는 관세인하의 조건이었고 오랜 한미 동맹 등 전체적인 구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을 미국편 보다는 우리편이 되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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