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정무위 간사 및 원내부대표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주요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이 대거 증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 질의가 상품 도입 경위에 그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증권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과 투자자 보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현주, 김남구 등 회장들 줄줄이 증인 명단에…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월 두 차례 열린 비공개 회의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자산운용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자본 국내시장 투자 유인 제고 방안' 관련 회의를 열었다. 당시 금투협 발제자료에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단일종목 2배 상품 허용 등이 제시됐다.
일주일 뒤인 1월 13일에는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실장 주재로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정황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이미 정책 방향을 정한 뒤 업계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 다음 날 김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에 레버리지·개별주식 ETF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최초 제안자'뿐 아니라 당시 정책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금융위 내부 논의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상품 출시 이후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당초 위험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과 이 원장, 미래에셋 재직 중인 아들들은 졸속 도입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의 재직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금융투자업계 주요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증인 명단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회사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증인이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미들 손실 얼마였나…증권사 '잇속 챙기기'에 경고장
증권사들이 상품 거래를 통해 거둔 수수료와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상장한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사들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총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124억원, 키움증권 123억원, 미래에셋증권 80억원 순이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매도 확정 순손실은 4239억562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자의 확정 순손실 4624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91.7%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에서 4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증권사까지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전체 손실 규모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최근 증권업계의 영업행태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자기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업계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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