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면서도 "단 오해는 말아주시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불필요한 논란 확산 자제에 나섰다.
이어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비난 논리의 근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 않느냐"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향해 "잘 설명 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시라"며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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