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PD와 접견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비공개 합의 여부가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 송환을 타결하고 무사히 송환까지 마친 양국 정부가, 정작 송환 후 외교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정부, 우크라 대사대리 초치…"공식 해명과 사과 요구"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청사로 초치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날 청와대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 지 하루 만이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입국을 정부가 숨겼다는 '북한 눈치보기' 비판에 더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논란이 더해지자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가 됐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숨긴 것처럼 돼버렸고,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다시 반박하듯이 공보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켜 분명히 해두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신문영상까지 공개…"'대중의 호기심' 노출 막아야"
북한군 포로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부터 한국 송환까지 주요 과정마다 먼저 공개에 나선 쪽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엑스(X)를 통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사진과 신문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이들의 한국 송환마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포로의 신원을 공개하고 송환 사실까지 알린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국제법과 인권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네바 제3협약은 "포로는 폭력, 협박, 모욕뿐 아니라 대중의 호기심(public curiosity)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해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공개된 영상과 뉴스,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대사 측이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쇼' 고 비판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다.
인도주의 원칙 뜻 모으고선 '비공개 합의' 진실공방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제공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수십 차례의 실무진 협의를 이어오며 송환 문제를 협의해왔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무기 지원 요구 문제까지 얽히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사자 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이 포로 송환 과정에서 쌓아온 외교적 협력 관계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흔들리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외교관계는 물론 전후 재건사업 등 양국 간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여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부 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 정상 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지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관련 협력은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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