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참여율이 절반에 못 미치자, 자발적 참여가 부진하면 미연계 병·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손보업계, 의약단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석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종이 서류를 떼어 사진을 찍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과 보건소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지난 28일 기준 연계를 마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5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47.7%다. 병원·보건소는 60.0%, 의원·약국은 46.7%에 그쳤다. 실손24 가입자는 521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건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약 4천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고, 청구전산화는 사실상 공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연계율이 47% 수준에 그쳐 국민이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연계율 정체는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연계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장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연계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고, 실손24 앱에 참여 병원 소개 기능을 넣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병원 진료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해 연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EMR 업체가 시스템을 연동해야 병원이 실손24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여가 부진하면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편의도 높인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다. 지금은 플랫폼에서 신청해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다녀온 병원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 참여 병원에 별도 배너를 달고, 병원 검색 때 '실손24' 필터로 청구 가능한 병원만 골라 볼 수 있게 한다.
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참여 걸림돌로 꼽히는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적 의무라는 점을 공문으로 알릴 계획이다. 10월에는 TV·라디오와 병원 키오스크 등으로 집중 홍보를 벌이고, 11월부터는 대국민 영상 공모전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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