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현안을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잇따라 제기했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기도의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이 논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지방의회 입법지원체계와 자체 감사기구, 의정교육·연수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송 의장은 "지방행정의 기능과 집행부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 적기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지방정치 경험이 중앙정치로 이어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온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면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가 중앙정치와 국가정책에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장은 특히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장은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 특화산업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게 이전 대상과 입지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균형성장으로 이어지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이전 대상과 원칙, 일정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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