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옛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 기반을 토대로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정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씩 커져가는 성과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다시 세운 성평등 정책 기반 위에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네 가지 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출범 2년차 4대 정책 목표로 △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포용적 성평등 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 차단·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도메인을 바꾸거나 사칭한 사이트도 계속 추적한다.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해 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피해자 주거지원은 기존 364호에서 384호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적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 부처를 지난해 9곳에서 올해 하반기 안으로 24곳으로 넓히고,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청년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AX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시스템과 중앙전화센터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과 회복지원시설도 확충한다. 내년 1월 1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가족 정책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필요한 순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가족관계 교육과 1인 가구 지원을 넓히고,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임신부터 양육·주거·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원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성평등부와 함께 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최초 상담부터 재판 이후 단계까지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평등부와 함께 하고 있는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단도 300여 명에 달한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공백 없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원 장관은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년차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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