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은 1일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고 남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전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에 책임을 물었으며,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선 진상규명 뒤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한 사안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북한을 겨냥하지 않고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셈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은 물론 민심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신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국방개혁, 복무 여건 개선, 12.3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전쟁 양상,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를 거론하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하고 '통합작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또다시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을 선택해 복무할 수 있게 하고 동원훈련과 상비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복무 여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 보장,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 인상을 언급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 안타깝지만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관들에게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정선엽 하사에게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 특별포상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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