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7명이 지난 1일 김 대표와 만나 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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