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500억 달러(약 67조 8850억 원) 규모라고 발표한 데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무능외교와 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美 "한국, 최대 2천억 투자할 것"…與 "미국 측 의지" 선 긋기
트럼프는 1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과 체결한 합의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가 최대 2천억달러(약 271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이 수십 년동안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한 만큼 한국 정부는 아직 확정 투자로 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발표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현재 투자금 24억 달러도 보냈고 할 일을 다 한 상태"라며 "해당 발언과 관계 없이 합의문 내용이 있는 만큼 합의문대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의원도 "(트럼프 발언은) 미국 측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설명한 차원 정도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00억 달러도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인 것이고 우리 정부는 사업적 합리성이라는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협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된 LNG 구매 약정 상당수가 비구속적 형태인 만큼 사업의 상업성이 완전히 검증된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설리번 의원의 재선 지원에 활용하려고 한국의 투자를 자신의 성과로 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말하는 것일 뿐 우리 정부는 기준에 맞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지를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 "국회 동의 얻어야"…정부·대통령도 부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굴종·무능 외교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에 나섰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친다며 최종 추진을 보류한 상태인데 500억 가량의 달러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미국과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확정한 뒤에 '검토 단계'라고만 국회에 보고했다면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며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투자 금액, 즉 사업비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예를 들어 텍사스 프로젝트의 경우 총 사업비 223억 가량의 규모라고 자세히 금액이 다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도 다시 한번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가 확정된 바 없음을 확실히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준은 단 하나"라며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프로젝트 추진 안 한다. 그게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조인트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기엔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합의한 내용들은 세 문장인데, 그 세 문장 내에 있어야 하는데 숫자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이나 이런 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알래스카는 양국이 생각하기에 상업적 합리성, 미국 측에서는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검토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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