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2공구) 1구간. 정세영 기자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을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에 이어, 시민단체가 직접 사업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단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나라장터와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등에 흩어진 트램 사업 문서를 한곳에 모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공개자료실'을 열었다. 기관이 이미 공개한 문서만 받은 그대로 싣는다는 원칙 아래 사업 계획과 급전 방식·차량 시스템 선정, 차량 계약, 예산 집행 등 원문 79개 파일을 묶음으로 나눠 올렸다.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청구 2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공개했고, 회신 원문은 개인정보 가림 검수를 거쳐 올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과 맺은 차량 계약의 대금 지급 기록도 원문과 나란히 정리했다.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세화면 요약 칸에는 선금 280억 원, 기성금 0원으로 나오지만, 같은 화면의 대금 지급 상세와 지방재정365 지출 내역에는 부분급 520억 원이 더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지급 기록을 모두 더 하면 800억 원으로, 계약 금액 2934억여 원의 27.3%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부분급이 공정에 따른 대가인지 계속비 연부액을 앞당겨 준 것인지는 공개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며 근거 자료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실에는 대전시 '대전 트램' 누리집의 월별 추진 현황과 공구별 공사 정보도 옮겨 놓았다. 대전시가 1일 게시한 9월분 전체 공정률은 10.53%로, 14개 공구의 차로 통제 구간과 기간, 방법을 노선 약도와 함께 정리해 시민이 어느 길이 언제까지 막히는지 볼 수 있게 했다.
자료실은 시민 제보도 받는다. 자료실에 없는 원문이나 잘못 적힌 내용, 공사 현장 소식을 이메일과 전화로 받아 바로잡은 내용은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긴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언론, 의회가 같은 원문을 보고 논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료실을 키워 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 트램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에 결정한 수소 트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년 생애주기 비용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전녹색당과 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도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해선 안 된다며 속도전 중단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안전성으로,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수소 트램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했고, 수소 생산·충전 시설이 들어설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 자체가 수소 연료 기반인 트램의 테스트베드로 이용되는 상황"이라며 "하루 14만 명이 이용할 수소 트램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비 부담도 쟁점으로 떠오르며 연대회의는 최근 토론회에서 나온 대전시 내부 보고 자료를 근거로, 현대로템이 제안한 30년 동력비가 2023년 1천470억 원에서 2025년 3582억 원으로 2.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의 900억 원 수소 기반 시설 투자와 1㎏당 4344원의 30년 공급 조건은 발표만 있었을 뿐 계약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급전 방식을 정한 과정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정책위원회가 수소를 선택한 기록이 없고, 별도의 평가위원 7명이 급전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수소 방식이 확정된 뒤에는 철도정책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는 급전 방식 변경 과정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에 사과하면서도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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