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공충남 천안·아산시의회 시의원 가운데 주택 보유가 확인된 의원의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아파트 17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고, 3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 9명의 주택 신고가액은 약 1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제10대 천안시의원 29명과 아산시의원 17명 등 46명의 본인·배우자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무주택자는 4명(8.7%)이었으며, 20명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시의회는 주택 보유가 확인된 26명 가운데 12명(46.2%)이 다주택자였다. 아산시의회는 17명 중 1명이 무주택자였으며, 주택 보유가 확인된 16명 중 10명(62.5%)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정당별로는 천안시의회의 경우 주택 보유 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이 국민의힘 54.5%, 더불어민주당 35.7%로 조사됐다. 아산시의회는 국민의힘 66.7%, 더불어민주당 60.0%로 나타났다. 무소속 천안시의원 1명도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천안·아산시의원들이 신고한 주택은 모두 94채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2채(약 66.0%)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 주택의 소재지를 보면 천안시의원은 관내 51채, 관외 14채였고, 아산시의원은 관내 22채, 관외 7채였다. 전체적으로 관내 주택은 73채(약 77.7%), 관외 주택은 21채(약 22.3%)로 집계됐다.
아산시의회 제공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천안시의회 7명, 아산시의회 2명 등 모두 9명이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A 의원이 아파트 17채를 신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가액은 40억7960만 원이다.
천안시의회 3채 이상 보유 의원 7명의 주택은 모두 40채이며, 신고가액 합계는 약 126억7000만 원으로 전체 천안시의원 신고 주택가액의 약 68%를 차지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B의원이 4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이 지역개발·도시계획·재개발·재건축·도로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 보유 의원을 주택정책 및 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지·주택·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해 재산가액뿐 아니라 주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매매 목적과 실거주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 황인준 대표는 "지방의원의 주택 보유 실태와 재산공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부동산 관련 의정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등록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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