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이 동시 다발로 맞물리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국감 기간 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사법·안보·인사 등 국정 전반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첫날 법사위 격돌…'이석 관례' 조희대 vs '증언 압박'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국감 첫날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을 침해하며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출석 및 증언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파행의 기폭제로 꼽힌다. 작년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만 남긴 뒤 점심시간 전후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리하는 관례를 따랐다. 그러나 올해 민주당은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직접 증언과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이유로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행정 책임자의 설명 의무 위반"이라며 이석 저지는 물론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첫날부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MZ 지뢰 대북 대응·김현지 증인 채택 난항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장병 3명 부상 사고가 핵심 현안이다. 현장에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된 만큼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사고 후 조치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현장조사 지연과 미온적 대북 대응을 고리로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군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였을 뿐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후속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김현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라며 맞서고 있어 김 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청문회 분수령…사회·경제 정책 시험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는 14일 열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국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과거 수사 이력과 초대 중수청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개혁 관련 이슈 역시 국감 전반을 관통한다. 지난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이관 및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의 조화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이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도입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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