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관 재제청' 논란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언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중단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부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이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이석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나와서 인사말을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얘기했다"라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앉혀놓은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례와 원칙대로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 아닌가"라며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하자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다" "답하지 말라"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며 더욱 거세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고 보나" "재제청 거부 행위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할 수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손 의원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고 반응했다.
서 의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그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의원 조치에 반발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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