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질의를 받고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의원들의 질의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조 대법원장은 몸을 앞으로 당기며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감에서 나온 지적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진행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일어나 선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서를 요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조 대법원장은 답을 피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제청 문제를 묻자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만 했다. 김건희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구속 만기 석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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