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李정부 2년차 국감…조희대 입장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한 달 가까운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점검하는 '민생 국감'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직접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北 지뢰 제거작전…'MDL 협의' 포석되나
이전 수거 수지 반보병지뢰 들어보이는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연합뉴스군 당국이 어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작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우리 군이 추가 제거작전을 이어갈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북한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당국은 이번 지뢰 사고를 계기로 북한에 군사분계선 기준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뢰 제거작전이 교착 상태인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 인사 좌우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시간을 끌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소속 부처까지 분리해 당초 구상보다 더 나아간 개혁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까지 거론하며 직접 여론전에 나선 모양샙니다.
AI에 뒷문 털린 금융권…'망분리' 찬반 논쟁
은행 줄줄이 해킹 사고. 연합뉴스대규모 해킹으로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는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금융사들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 공격하는 반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로 최신 AI 활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긴급 보안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핵심 전산망을 보호하는 망분리의 장점도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독]학생 옮겼다 아동학대 피의자 된 사회복무요원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학생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김모씨는 지난 7월 체육수업 도중 바닥에 누워 통제가 어려워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교사와 함께 옮겼다가 겨드랑이 부위에 멍이 발견돼 입건됐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과 관할 구청도 해당 조치를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사와 달리 별도의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배우 자택 시위로 번져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인근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 유해진씨의 자택 앞 항의 집회로까지 번지면서, 영화계와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와 유튜버 등 50여 명은 유씨의 자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를 요구했고, 소속사는 배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창작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金 따고 "군대 안 간다"…병역특례 논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연합뉴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낸 가운데, 일부 선수들이 우승 직후 병역 혜택 관련 경솔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찼던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해맑은 표정으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도 "메달보다는 군 면제라는 확실한 보상만 바라보고 뛰었다"고 밝혀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우승 뒤 개인적인 병역 혜택보다 국가대표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던 모습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