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경찰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감독 등을 상대로 접수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영화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측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50여명이 모였다.
논란이 출연 배우 자택 앞 시위로까지 번지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나 불법행위 없이 잘 끝났다"며 "배우에 대한 협박 등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배우와 소속사 측에서 요청한 내용은 없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안보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에 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행 신원조회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고 청장은 "경찰 공무원은 채용 응시 후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신원조회를 하고, 공무원 임명 결격사유를 확인한다"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등을 활용하지만,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조회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본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받아 분석 중이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기록들을 보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청에서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과 관련해 고 청장은 "국민이 많이 우려해 경찰도 준비를 많이 했다"며 "중수청 개청 전 서울경찰청 관내 7개 경찰서(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한 달간 시범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일선서와 서울청·경찰청 등에 상담과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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