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협의회 제공김병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선자치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자지단체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기초지방정부도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6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김병내 대표회장(전남광주 남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김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무회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협의회 대표회장이 참석한 것은 시·군·구 등 기초정부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의회는 "새로운 민선자치 30년 출발에 맞춰 확연히 달라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상시적인 공식 소통 체계가 하나 더 마련되면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에 대한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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