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최근 대구에서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부터 경기 침체와 재정난 등 여러 현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시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강금수>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 강금수> 그러네요.
◇ 류연정> 잘 지내셨어요?
◆ 강금수>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죠?
◆ 강금수> 현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 류연정> 네 오늘 그 현안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고요. 우리 김무락 변호사하고도 인사 나누시죠?
◆ 김무락>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금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무락>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초반부에 저희가 뭐 여러 현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요즘 관심 있으신 분야는 어디십니까?
◆ 강금수> 중요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생 문제 중에는 이제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문제도 있고.
◇ 류연정> 그렇죠.
◆ 강금수> 또 뭐 환경 문제 중에는 낙동강 녹조 독소 문제. 또 의료 쪽에서는 제2의료원 재추진 문제. 행정통합 문제까지 상당히 이제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 또 의회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참 관심을 두셔야 할 분야, 또 비판하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김무락 변호사가 질문해주시죠.
◆ 김무락> 아까 저희 이슈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대구시가 승소를 했고. 결국에는 철거가 필요 없다는것인데 제가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지만, 이게 정비 사업에, 동대구역 고가교 정비 사업에 이게 과연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중요한 사항이면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고.
◆ 강금수> 그렇죠.
◆ 김무락> 이 부분을 좀 1심에서는 공단에서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 강금수> 그러니까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 사용권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 이 판결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용권 관리권의 범위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놓는다든지 또는 문화시설을 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굳이 그걸 말리고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표지판과 동상이라는 것은 그 규모도 크지만 성격이 그런 시설의 성격을 넘어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철도공단하고 협의 승인을 거쳐야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도공단이 즉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무락> 1심 판결에서 법원에서 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만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 류연정> 그렇군요. 이 소송의 관건이 이제 이게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동상이. 그게 중요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재판 지켜보면서 사실 공단 측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적극적이라고 조금 안 느껴졌는데요.
◆ 강금수> 저도 사실은 그 점이 좀 아쉽고 좀 불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철도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좀 사장 면담도 요청을 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 류연정> 추진하실 계획이시군요. 왜냐하면 그때도 약간 등 떠밀려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소송도 처음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를 했다가 소를 변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뭐 소송명이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종류가 달랐거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섣불리 안 알아보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변경했다가, 조금 내시는 자료도 대구시에서는 공문을 엄청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내는 게 좀 적고.
◆ 김무락> 시민들이 이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 공단의 승소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참가를 해서 원고의 승소를 위해서 그 소송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 류연정> 어떤 참가를 할 수 있죠 시민들?
◆ 김무락> 글쎄 그게 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난점이기는 하지만.
◇ 류연정> 그렇죠, 동상은 법률상 이익이 뭔가 있기는 한데 없어졌을 때 뭐 이제 반대하시는 쪽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무형적인 것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김무락>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강금수>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법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에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그 승소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느냐. 그럼 철도공단이 또 항소를 하고, 반대로 철도공단이 2심에서 이겼다 해도 또 대구시가 또 항소를 또 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해도 그러면은 이 찬반의 이렇게 입장에 서 있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순응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안 그래도 대구 경실련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민 숙의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동상 자체의 찬반 문제가 아니고, 이 동상이 누가 세웠느냐. 민간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 김무락> 그렇죠.
◆ 강금수> 대구시가 세웠다. 어떤 돈으로 세웠냐. 시민 세금으로 세웠다. 장소가 어디냐. 민간의 어떤 사유지가 아니고 대구시, 국가….
◇ 류연정> 국가 소유의.
◆ 강금수> 국유지잖아요.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토론하면, 또 다른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 류연정> 민간이 세웠으면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국가가 시가 나서서 굳이 이걸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 강금수>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철도 공단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국토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구시가 승소했다. 그럼 다른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의 국유지에 관리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걸 마음대로 막 세울 거 아닙니까?
◇ 류연정> 선례가 될 수도 있다.
◆ 강금수>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국가 간의, 국가 기관 간에 이런 그 쓸데없는 분쟁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 방지책을 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 류연정> 네, 법적으로 뭐 어느 게 맞느냐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뭐가 낫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일 동안?
◆ 강금수> 뭐 어제 이제 대구시가 보도 자료를 낸 걸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많이 이제 나열을 했고, 언론도 그걸 위주로 이제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00일 가지고 뭘 평가한다는 게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연정> 아직 빠르죠.
◆ 강금수>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기대에 차지 않는다, 좀 이렇게 지적할 문제들이 꽤 있다, 그렇게 총론적으로 평가를.
◇ 류연정> 생각보다는 아쉽다. 뭐 대표적인 게 아마 대구로 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 강금수> 그것도 하나고요. 왜냐하면 추경호 시장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대구로페이를 다른 시도 수준으로 발행을 하든지 그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대구로 페이 발행에 매칭되는 국비를 반납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고. 그 민생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이 말에 지나지 않는 거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 류연정> 근데 사실 대구시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해서 곧 있으면 그 위기 관리가 들어가야 될 정도다. 그래서 아마 국비 반납한 것 아닙니까?
◆ 강금수> 그런데 이제 이 대구로페이는 어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세수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도 민생 문제 중에는 대구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부터 적어도 광역시의 평균 수준으로 좀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좀 획기적인 대폭적인 어떤 정책 강화가 필요한 거죠.
◇ 류연정> 그렇군요.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타 지역은 좀 이런 지역 화폐가 많이 발행되는데 우리는 왜 적냐 이렇게 느끼시는것 같고. 대신에 그 대박 세일이라고 하나요? 시장, 전통시장에서 얼마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긴했는데 그럼에도 국비 반납한 것 자체는 너무 아쉽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강금수> 그렇죠. 많이 발행하는 저기 도시하고 비교하면 수천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 류연정> 그렇죠 우리 대구가 또 뭐 규모가 적은 도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또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메울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고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재정을 조금 회복하고자 생각해서 대구시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중단했다가, 보류했다가, 이제 재개를 다시 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장님.
◆ 강금수>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데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편으로 보면 사업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라든지 시행사 시공사 또 금융기관까지 다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승인을 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미분양률이 뭐 아직 미분양이 4천 가구 뭐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주위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천 가구보다 훨씬 많다. 잡히지 않는.
◇ 류연정> 실제로는.
◆ 강금수> 미분양 가구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새로 짓는 데는 그러면은 분양이 제대로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구시, 대구의 인구가 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신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별히 있을 신규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분양 사태는 더커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 류연정> 저는 또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미분양 사태도 뭐 문제지만, 이렇게 한다고 실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건설사가 있을까. 많진 않겠다.
◆ 강금수> 그 점도, 그 점도 살펴봐야 되죠.
◇ 류연정> 네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 류연정>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양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을 회수할 텐데 그렇게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건설에 안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도 있죠.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판단해야 되죠.
◇ 류연정> 효과는 일단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재건축이 조금 늘어나는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의정비. 기초의회들이 인상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인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인상 폭이 꽤 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강금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타 시도의 추세를 보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만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정 자립도라든지 경제 사정이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먼저, 뭐랄까 희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시민들도 그래도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저런 성숙한 판단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믿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물가 인상률이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 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높이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죠.
◇ 류연정> 너무 이 서민 정서와 안 맞는다 그렇게 보시는 것. 그리고 다 이 기초의회 의원님들은 본업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 영위할 수있지 않습니까?
◆ 강금수>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꽤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기초의원들은, 전업적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은….
◇ 류연정> 올렸으면 좋겠다.
◆ 강금수> 작은 게 그 이해도 되죠. 되는데, 그분들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겸직하는 사람, 사업하면서 돈 벌며 하는 사람, 제대로 의정활동 안 하는 사람.
◇ 류연정> 그러니깐요.
◆ 강금수> 그러면서 그렇게 올린다.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류연정> 네 뭐 매년 이제 참여연대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자료를 내시는데. 그 시정 질문 뭐 5분 발언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간혹 계시고, 또 횟수가 굉장히 사실 적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한 우리 시민들이 화가 나실….
◆ 김무락>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일을 그만큼 받은 만큼 잘 못하니까 더 비판을 받는 거죠.
◇ 류연정> 막 조례도 많이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 강금수> 그러게요.
◇ 류연정> 네, 하여튼 좀 공감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행정통합도 다시 시도에서 추진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 강금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소된 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경북의 기초 시군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시군들이 많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대안이 제출된 적이 없어요.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통합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돼야 될 거냐. 대구는 30 몇 명이고 경북은 60 몇 명인데.
◇ 류연정> 네, 의원수 비례 문제도.
◆ 강금수> 그 의원수 비례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 류연정> 어제 그리고 김형동 저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사실 도당위원장인데 '행정통합 글쎄' 뭐 이런 발언을 하셔서 또 화제더라고요. 경북도당 위원장이 그 정도 발언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강금수> 아 그러니까요. 아직 정치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합의가 아직 덜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무산됐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문제가 아직 아직 해소가 안 됐고. 또 지금 상황은 이게 서두르기보다는 좀 치밀하게 잘해야 된다. 오히려 그럴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광주전남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정부, 그 저기, 메가 프로젝트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거기만 보고 그것만 보고 우리도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도 잃고 이렇게 된다. 오히려 광주전남이 먼저 했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보고 검증하고, 우리는 하더라도 더 잘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전히 양 시도의 그 저기 수장들하고 의회의장들 정치권에서만 소위 수장들끼리만 합의해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이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 류연정> 너무 위에서 추진한다.
◆ 강금수> 그래 했다가 실패했고, 늘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안 주고
◇ 류연정> 너무 하향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 강금수> 결정권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숙의 공론화를 하고 주민투표와 같은 어떤 그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류연정> 알겠습니다.
◆ 강금수> 또 이렇게 여야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대안을 찾는….
◇ 류연정> 처장님 여기까지 듣고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따라오시고요. 이 추경호 대구시장 공판 등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강금수, 김무락>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