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국정원, 한미 정보당국간 불신 보도 일부 시인…정보공유 제한도 계속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공개 발언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진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한미 정보당국간 갈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과 산업부는 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전날에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에 방문하려다 불발됐다는 기사와 함께,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국정원은 전자에 대해선 "방문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후자에 대해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한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청래 美비자 지연, 알래스카 LNG '2배 청구' 압박… 전방위 이상 신호
윤창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선 여당 대표를 지냈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늦어져, 정 의원이 미주반 대신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이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정 의원은 2012년에도 외통위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2013년엔 올해처럼 비자 발급이 늦어져 구주반으로 이동했던 적이 있다. 다만 그 이듬해인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정청래 의원 미국 비자 발급)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정 의원이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한미관계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 세부 항목 중 하나였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투자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여기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2배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했다.
동맹을 '거래'로 본다지만…靑, 우려 확산 경계하며 해결책 마련
연합뉴스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대미투자 압박 등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 문제들 모두 해소가 시급한 사안들이다.
일각에선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찾아 각 급에서 쌓인 오해를 푸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언급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동맹 우려에 대한 여러 보도에 대해서도 별도 반박이나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양국은 각 급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만 밝혔다.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가 나오는 만큼, 이미 침체돼 있는 국정 동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려 확산을 경계하며 소통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한미 정상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만큼,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이나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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