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덕구청장. 고형석 기자◇ 권오철: 대덕구의회가 100일 넘게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면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김찬술 구청장은 오늘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는데요. 의회 파행 사태와 민선 9기 구정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자리하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찬술: 안녕하세요. 대덕구청장 김찬술입니다.
◇ 권오철: 청장님, 오늘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찬술: 우선 의회 파행이 100일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식하는 게 무섭거나 겁나지는 않지만, 주민들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그 눈빛을 볼 때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한 예로 청소년어울림센터 민간 위탁금 두 달 치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인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권오철: 오늘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파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김찬술: 솔직히 너무 한심합니다. 의원들이 10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에는 양당 의원들에게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결판을 내자"고까지 했습니다. 주민들도 오셔서 "나가지 말고 내부에서 협의하라"고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결국 밤 11시 30분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파행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제 당연한 임무는 의회가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철: 아시다시피 대덕구의회는 여야 4대4 동수 구조입니다. 이런 파행 사태가 자꾸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찬술: 의원 개인들의 직책에 대한 욕심과 양당의 욕심이 결합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격해진 탓이라 봅니다. 중재를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가 읍소도 해보고 질책도 해봤습니다. 명절 전에는 양당의 당협위원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국민의힘 박경호 당협위원장을 찾아가 "협조 좀 해달라"고 명절 인사를 겸해 건의했고, 1인 시위까지 벌였으나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덕구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고 갑갑하겠습니까.
◇ 권오철: 국민의힘 박경호 당협위원장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박정현 대덕구 지역위원장과도 논의를 나누셨습니까?
◆ 김찬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덕구의회 복도에 늘어선 근조화환. 고형석 기자◇ 권오철: 의회 파행으로 29건의 안건이 계류되고 임금 체불과 시설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더 있습니까?
◆ 김찬술: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빛축제를 개최했는데,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야 형광등 전구를 갈아서 빛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묶여 전구를 갈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축제를 치러야 했던 상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방제단 사례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려면 55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적은 예산을 지급하지 못해 교육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우선 사비로 빌려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해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쓸 수 없도록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솔직히 자괴감까지 듭니다.
◇ 권오철: 답답하신 심정이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축동 신청사 이전 문제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김찬술: 신청사는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 오정동 청사를 대전시에서 매각받아 주기로 했고, 저희가 열심히 시에 당위성을 설명해 생각보다 많은 매각 대금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매각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대전시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 내년 공사비로 500억 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의회가 멈춰 서 있어 그 의결안을 그대로 쥔 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의회 의견 청취 건도 처리해 주지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기관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의원 8명. 대전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권오철: 앞서 오는 10월 20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일이 데드라인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찬술: 의회 운영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의장 선거가 부결되었으니 다시 선출 공고를 내야 하고, 공고 후 3일 뒤에나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40일이 필요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20일을 넘기면 법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예산의 90% 내외만 집행할 수 있어 시급한 주민 복지 사업이나 SOC 사업을 단 하나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권오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날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파행 속에서도 대덕구의원들이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합의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찬술: 아직 인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의원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권오철: 3.5% 인상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 김찬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오철: 구청장님도 민주당 소속이신데, 단식 농성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찬술: 현재 대덕구의 상황은 대단히 다급합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라도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의회가 구성되어야 제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정책을 가지고 의회에 찾아가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의회 미구성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당의 지역 지도자들께서 지역 정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권오철: 알겠습니다. 단식을 시작하셨는데,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김찬술: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생각으로 오늘 아침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모든 결재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려면 사무실에 올라가야 하는데, 천막 농성장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부구청장과 국장들에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정 공백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 권오철: 만약 오는 10월 20일 데드라인마저 넘기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김찬술: 데드라인을 넘기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9차 의장 선거까지 부결되었지만, 10차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안건을 조율하고 서로 협의해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이 이제 시작되셨는데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찬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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