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경기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놓고 40여 일간 이어온 대치 끝에 당초 추경안보다 216억 원 늘어난 수정안에 합의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독자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파국으로 치닫던 협상은 막판 타결됐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보다 축소된 조정안에 반발하면서 예산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막판 협상 끝 추경안 216억 원 증액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협상이 이어지면서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양측은 막판 협상 끝에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16억 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0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요구액을 200억 원 안팎으로 낮췄지만,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독자 수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와의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독자적인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산후조리비·보육 등 17개 사업 예산 복원
복원된 주요 예산은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보육 예산 27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4억 원 등 17개 사업이다. 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감액해 관련 재원을 충당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2420억 원 규모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이 민생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복원을 요구했고,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맞서면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됐다.
추미애 "내년 재정 여건 심각"…지방세제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는 추경안 통과 직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사업을 지키기 위해 도와 의회가 힘을 모은 소중한 합의"라면서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가용재원이 바닥나 내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도의 세입 구조를 한계로 지적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은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에서 재정 감축을 앞세워 민생예산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 큰 이견을 확인하고 장기간 대립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429억 원 합의안 원안 수용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이 합의한 429억 원 규모의 민생 필수예산 복원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경기도가 논의한 200억 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조정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거부한 230억 원도 시·군과 단체, 공공기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라며 삭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가 216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복원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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