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공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 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의 후퇴이자 지역교육 불평등의 심화"라며 "전북의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을 추진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 지역별 교육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공존하는 전북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교육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살리는 일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고향에서도 꿈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라며 "전북의 760여 개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지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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