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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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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내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사안들 다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도 담당하고 있죠. 소속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박성태> 구로을 윤건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윤건영>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재검증을 거쳐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으니까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길을 보는 시선은 2개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회주의적인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결국 국회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수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문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중수청이 사실은 옛날 검찰청에 수사 기능을 떼서 만든 곳인데 그러면 중수청장 후보자는 상당히 중요한 직인데.
◆ 윤건영> 그렇죠.
◇ 박성태> 이번 검증은 여당 내에서 더 벼르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 윤건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수청의 말씀처럼 탄생 배경이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냐, 생각이 있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초대 중수청장이란 말입니다. 7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 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중수청을 제대로 이끌어갈 자질이 있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있냐,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윤건영>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후보자는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같이 봐야 될 것이다. 어제 윤건영 의원님이 새로운 김지용 후보자의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여검사 서지현 검사예요.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당시 감찰. 당시는 아니고 한참 뒤긴 합니다. 감찰 업무를 맡았던 김지용 당시 감찰과장이 묵인했다 또는 묵살했다 이런 건가요? 이 사건을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 윤건영>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 박성태> 2010년에 있었죠.
◆ 윤건영> 맞습니다. 그게 한참 지나서 후보자가 감찰 과장인 시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제가 갖는 의혹의 핵심은 감찰 과장이면 당시에 이런 불합리한 일,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됐었는데 후보자가 감싼 것 아니냐 또는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설명으로는 난 잘 몰랐던 상황이었다. 이게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됐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받은 이야기로는 그리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여 검사 측에서는 아니다. 감찰 과장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 모를 리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청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게 그러니까 이 성추행이 서지현 검사가 당했다고 얘기했죠. 장례식장에서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2010년에 있었고.
◆ 윤건영> 맞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2018년에 당시 JTBC 방송에 나와서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내가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불거진 거예요.
◆ 윤건영> 맞습니다.
◇ 박성태> 이게 사실 폭로를 했잖아요. 대상자도 안태근 검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 김지용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 겁니까? 그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
◆ 윤건영>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방송에는 나왔지만 내부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 윤건영> 그런 셈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온당치 않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당시 후보자의 역할이 감찰 1과장이었거든요. 감찰 과장이라면 그런 피해를 당한 분이 찾아오기 전에 나서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에도 나오고 안태근 검사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정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 박성태> 일단 윤건영 의원님이 후보자 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서면 답변이 온 게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이런 답변도 나오고 또 한쪽 답변에서는 가해자로 얘기되는 안태근 검사장이 이미 면직된 상태, 돈봉투 사건으로 사실 면직됐었죠.
◆ 윤건영> 맞습니다, 맞습니다.
◇ 박성태> 그렇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윤건영> 그렇죠. 처벌해야 될 대상이 이미 검찰을 떠났다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떠났다와 특정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맞는 그런 논리적 허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여전히 그런 지점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실 후보자가 이제까지 쭉 걸어왔던 길 속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 개라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윤건영>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그 부분이 중수청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감찰 1과장인데 이미 안태근 검사장이 면직됐고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당신 변호사로 돼 있었죠.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잘린 뒤잖아요. 그래서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 윤건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냐. 두 번째는 중수청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냐. 방금 예를 든 건 자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한 건만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잖아요. 국회가 좀 더 치열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앞서 이 부분도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 윤건영> 저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다고 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탄생하신 거고 70년 동안 입어왔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 저런 외풍도 있을 거고 흔들기도 있을 거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 박성태> 원칙이면 사실은 권력. 지금의 권력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의 권력인데 그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질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 윤건영> 뭐 그런 셈이죠.
◇ 박성태> 그래도 됩니까?
◆ 윤건영> 지금의 집권 세력뿐만이 아니라 여야로부터 중수청은 독립되어야 되니까요.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윤창원 기자◇ 박성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다른 의원, 김용민 의원이랄지 또는 추미애 지사가 검찰주의자다 또 예전에 친윤이었다라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편 쪽에 좀 우리 편이 아니다고 자질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수청장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위배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거든요.
◆ 윤건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섰느냐라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켰느냐라는 것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섰느냐에 관한 겁니다. 즉, 서 있는 위치로 보면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 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윤건영> 우리 편은 정치적 용어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윤건영> 국민 편이 맞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이 경기도 국정감사입니다. 이것도 민주당 내에 좀 그런 건데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어제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추미애 지사는 사퇴해라. 민주당 당원들의 집회 시위였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도 추미애 지사의 연이은 정청래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지층과 국민이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년 한 4~5개월 됐단 말입니다. 제대로 일할 시간인데 민주당 내각, 진보 개혁 진영 내각 분열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안타까움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추미애 지사님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서로의 차이를 너무 부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지사님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시작하고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조금은 이른 감은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국감에서.
◆ 윤건영> 그렇잖아요. 지금 국감은 이전에 김동연 지사가 했던 것들에 대한 거고 오늘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저는 추미애 대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사람 붙잡고 뭘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것도 야박한 것 같고요. 물론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따져야 될 건 따지겠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석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추경 예산안을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어제 일부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 일부 복지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예산 또는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예산 이것도 삭감했다가 다시 일부가 복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하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경기도의회와 추미애 지사가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혼자 도정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의회와 도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끌어가는 게 도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추미애 대사가 어제 합의했던 것들.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런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 지난 11일에 대통령이 X에 쓴 글입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지사를 언급한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하고 제가 봐도 그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건영>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놓고 누구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갑론을박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해석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죠. 과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소통이 과한 게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소통이 과함에 있어서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고 그런 경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 박성태> 지금은 소통이 대통령의 X.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국정에 지장을 좀 준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선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누구보다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 박성태> 잘 판단하실 거다.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 윤건영> 네?
◇ 박성태> 추미애 지사는 과합니까? 사실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 윤건영>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라면 도정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게 중앙 정치 이슈에 너무 과하게 관여한 게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미애 지사가 무엇을 했냐, 과거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봐준다면 저는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그 말씀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검사장 승진시켰는데 승진시킨 다음에 보니까 별로더라. 이 얘기를 추미애 지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윤건영>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그 별로더라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잘 없고 약간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윤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시간이죠.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행안위의 또 다른 쟁점. 한동훈 의원의 딸 문제.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 22년에 당시 허위 스펙 관련된 수사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했는데 부실 수사였다, 이 얘기를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윤건영> 애초 경찰이 국제 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무시했다, 봐주기를 했다라는 게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차분히 뜯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이 자체 조사 자체를 미흡하게 했다. 봐주기 했다라는 겁니다. 즉, 결과론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짜고 종합 선물 세트로 짬짬이 수사를 한 거다라고 봐지는 건데 그 근거가 첫 번째가 조사 대상입니다. 통상의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고발 당한 사람이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엔 한동훈 의원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발한 사람은 6번이나 조사해 놓고 실제로 조사해야 될 사람은 조사를 아예 안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다라는 것은 수사할 의지와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국제 공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찰이 제 생각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추가 요청을 하든지 재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사를 하든지 전혀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검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자체도 부실 수사 봐주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도 저희 패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기수범. 이미 저지른 게 아니라 미수범, 스펙 쌓기를 했다. 그런데 이걸 어디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윤건영>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건 사법기관이라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90차례나 했습니다. 지금 영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131회나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거의 사회적 이슈로 보면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인데 당시 한동훈 의원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칭했잖아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다가 일약 장관이 됩니다. 날으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인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조차도 아예 봐주기를 한 거다 봐주기를 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예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면 조사부터, 압수수색부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의혹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재수사를 해라, 감찰을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당시 대입의 스펙을 쓴 건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예를 들어서 강득구 의원이 어제 제기했던 의혹, 자원봉사 포털에 올라가 있는데 영어 봉사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일정 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사할 만한 건이냐, 고등학생이. 내가 자원봉사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올렸는데 이거 사실 좀 사실과 다르게 약간 과장됐거나 막 그렇다고 해 봐요. 그런 얘기는 또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윤건영> 수사할 만한 거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의원 부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노트북을 기증을 해요, 복지기관에. 그런데 그 기증하는 주체와 비슷하게 이 딸의 동아리 활동이 또 이렇게 그게 없어지죠. 그다음에 논문 대필 의혹도 있었습니다.
◇ 박성태> 당시 노트북에 딸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기증한 건데 기증한 회사가 한동훈 의원 배우자와 지인이 있는 회사였죠.
◆ 윤건영> 그다음에 논문 대필도 등장을 했죠. 심지어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사람이 케냐인이 등장을 했는데도 조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저작권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아니잖아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실상의 넘버 2였단 말입니다.
◇ 박성태> 정권 실세.
◆ 윤건영> 정권 실세 정도가 아니었죠. 지금 정말 날으는 새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기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일반적인 수사 조사 과정을 보면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 박성태> 사안 중에는 경미한 사안도 있겠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윤건영>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결론이 나오는 걸 아예 수사를 안 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한 건데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예산이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전용 예산으로 전용됐다. 아주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 윤건영> 기억을 좀 되살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축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하자마자 김태호 1차장이 국정원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달라 걸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현금으로 갖다 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하고 김태호 1차장이 머리를 짜매기 시작한 겁니다. 카드를 갖다 준 거예요. 국정원 카드를. 즉, 김태호 1차장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밥을 먹든 뭘 행사를 하든 할 때 카드 셔틀을 한 거예요. 국정원 간부들이 쫓아다니면서 결제를 해 준 거예요.
◇ 박성태> 쫓아다니면서요.
◆ 윤건영> 네,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7천이에요. 그게 또 어디서 쓰는 돈이냐. 해외 공작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이걸 1년 동안 카드 셔틀, 빵 셔틀처럼 카드 셔틀에서 다니는 데마다 다 긁어줬어요.
◇ 박성태> 내 활동비 다 썼으니 너 와서 이거 좀 긁어라고 하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카드 가지고 와서 긁었다는 것이죠?
◆ 윤건영> 그렇죠. 이게 국가재정법 47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현찰을 갖다 줬다면 지금은 카드를 갖다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특활비가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 카드로 대신 긁어줬다.
◆ 윤건영>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다 진화, 발전한 거죠. 나쁜 방향으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시부터 경기도 국감이어서 또 수원으로 가셔야 돼서.
◆ 윤건영>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여기서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