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이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헌재에 따르면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8월 31일까지 총 231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07건이 각하·취하됐다. 지난 7일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하다 유죄가 확정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취소 사건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당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를 둘러싼 사건 등이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인력 20명과 사무 인력 16명 등 총 36명의 인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과 심판 규정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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