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가 늦다고 질타했다. 반대로 기후변화로 오른 바닷물 수온 등을 들어 원전 안전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에게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멈춰 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미생산 전력이 2530만MWh, 기회비용은 2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심사 지연으로 "기회비용이 하루 51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300MW급 반도체 팹 12기와 360MW급 AI 데이터센터 10기를 돌릴 전기가 행정 절차 때문에 막혀 있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이 이에 계속운전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심사 인력이 이를 소화하기에 부족하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가드레일은 풀고 진짜 챙겨야 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질의가 끝난 뒤 최 위원장에게 "전력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도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곳은 고리 2호기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만큼 원전 냉각 설비 기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울 4호기 주변 수온은 올여름 30.4도까지 올라 설계 해수온도와 1.1도 차이가 났고, 한수원은 한울 3·4호기가 설계 기준에 닿는 시점을 1년 새 28년 뒤에서 13년 뒤로 당겼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설계 해수 온도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하고 개선이 제때 이뤄지도록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장에 참석한 한수원 김회천 사장에게는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을 두고 "영광과 고창의 주민들은 월성의 전례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한빛 역시 2050년 중간저장시설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김 사장에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그저 결론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며 반출 지연 대응 계획과 안전성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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