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기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해, 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돌봄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돌봄 고수요·저공급 지역 59곳…67.8%는 인구감소지역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 서비스 16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9곳이 '고수요·저공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실태조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지방정부 행정자료 등을 연계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수준, 접근성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229개 시군구 중 돌봄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낮은 지역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높은 지역은 38곳, 수요는 낮지만 공급이 높은 지역은 13곳이었다.
반면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낮은 59곳에는 부산 영도구와 기장군, 대구 동구 등 대도시 일부 지역뿐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 가운데 40곳(67.8%)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지역별로 16개 서비스를 각각 분석했을 때 고수요·저공급에 해당하는 비율은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시군구별 서비스 조합의 3분의 1 이상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복지부는 고수요·저공급은 전국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인 분류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기보호 충족률 1.5%…방문진료·재택의료도 20% 안팎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도 공급 여건에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재 공급 기반으로 추정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비스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활동지원은 89.7%, 방문건강관리는 7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노인 등을 일정 기간 시설에서 돌보는 단기보호 서비스는 충족률이 1.5%에 그쳤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7.0%로 낮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16.9%, 재택의료센터 17.7%, 방문진료 21.9% 등 방문형 의료서비스의 공급 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였지만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불과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충족률도 일반지역 19.9%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6.2%에 머물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일반지역(10.9㎞)의 약 1.9배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은 22.3㎞로 일반지역(7.9㎞)의 약 2.8배에 달했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이나 치매 예방·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 일부 서비스는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일반지역보다 높았다.
돌봄 신청자 9만 명 넘어…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연합뉴스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8월 말까지 9만 31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한 셈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9만 1952명(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었다.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씩 총 27만 2090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지역별 격차를 토대로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9월 말 기준 463개인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도 내년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도 노인맞춤돌봄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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