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가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대한민국 헌정회가 13일 충북 청주를 찾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2024년 12월 잘나가던 대통령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고, 결국 내란 사태까지 번졌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 헌법을 바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소명 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 임명 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도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권한이 약하다"고 진단한 뒤 "지방분권 강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헌 운동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헌 보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4월 23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지속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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