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제주 학교 태양광 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제주교육의 청렴신뢰 회복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업체 선정 과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보면 먼저 태양광 발전장치를 구매할 때 우수조달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병행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2027년부터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태양광 발전장치 계약 실적을 공유해 특정 업체의 연속·중복 선정 여부를 점검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계약 업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권고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조달 기준을 검토한 후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계약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번 권고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제주교육감 임기 당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 상당수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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