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주시위원회가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민생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진보당 제공진보당 경주시위원회가 정부 초과세수를 부자 감세가 아닌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민생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예산이 800조 원을 넘고 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빚과 빈곤 속에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국가적 결실이 서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지역의 하청 노동자 임금 차별과 산업재해 위험, 청년 유출, 의료 접근성 문제, 원전과 방폐장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지역의 주요 불평등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산업단지 하청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불안, 매년 수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 관외 원정 진료 비율이 37%에 이른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주민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와 정책이 만든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가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민생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정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6대 민생 개혁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졸업실업급여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기후·에너지 녹색전환에 20조 원 투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1인 1연금 시대 추진 △간병 국가책임제 전면 실시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해 온 불평등 비용을 적은 대형 영수증에 '정부 초과세수 카드'를 긋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정당연설회를 이어간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경주시민들과 함께 이른바 '경주 주민 민생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열리는 '초과세수는 불평등 해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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