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전북도의원이 14일 제43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과 관련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인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원택 도지사를 향해 "취임하자마자 유족수당을 2배로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난 7월 시·군 수요조사 당시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이 재정난과 도비 매칭 비율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모든 시군이 동참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불평등한 도비 30%, 시·군비 70% 분담 구조 탓에 열악한 재정의 시군들은 예산 부담을 강제로 떠안았다"고 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 동학 유족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전주시는 유족수당의 재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재정난 때문만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임진왜란이나 홍경래의 난 등 다른 역사적 사건 피해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뼈아픈 비판이 터져 나왔다"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14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족수당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예우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시군과의 협의를 강화해 모든 시군에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올해부터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사업비는 8억 6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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