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담아야 한다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방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 당국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도발' 표현은 쓰고, 대북 지원 중단 내용은 넣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의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은 조사를 병행하며 군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고, 조사를 지연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국정감사 등 다른 절차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표결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한편 국방위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익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