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김선택(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태(홍익대 교수) △박상융(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조은경(동국대 교수) △박동균(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서울대 교수) △강경량(前 경찰대학장)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조윤오(동국대 교수) △조만형(동신대 교수) 등 총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가운데 김선택 명예교수가 한 총리와 함께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행안부 장관, 기획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정부위원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해 이 달 말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에는 개혁안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라면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짚고,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경찰 개혁' 방향에 대해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내 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할 것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힐 것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또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가지 제안도 좋다"며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드리고, 성실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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