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라면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짚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경찰 개혁' 방향에 대해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내 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에 집중돼야 한다.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원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할 것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힐 것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또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가지 제안도 좋다"며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지원을 적시에 드리고, 성실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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