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대거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20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은 2000년대 뉴타운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광역개발 방식이 도입됐고, 오세훈 시정 1기 때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등 모두 30만9천 호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때 정책 방향이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으로 바뀌자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약 57%인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기회도 사라졌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특히 백서는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결국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에 나서면서 해제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백서는 이어 해제된 389곳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 없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 66곳(17%),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 부실 등이 있었던 유형이 264곳(68%), 주민 의사와 달리 일몰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해제한 유형이 59곳이었다고 분류했다. 백서는 이같은 내용이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라고 적시했다.
백서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이 축소되면서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21~2025년에는 연평균 1만 5천호로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와 함께 박원순 시정이 개발 대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으나 결국 정비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예산"이 됐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문제는 이 공급절벽이 다가올 수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라며 "향후 10년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호에 달하는데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끊어놓은 대가를 지금 시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그러면서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인 2016~2020년의 7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민선 9기에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에서 확인한 공급 기반 축소와 재정 투입의 한계를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정책 전환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장기적인 주택공급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 공백과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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