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서울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모두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인 7562억 원이 감소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학생 수가 줄 때 미래를 위해 오히려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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